저한테 이런일이 생길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드라마 속에서만 봐왔던, 천재지변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과 상상들이
매 순간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겠죠.
다만 “없던 일로는 만들 수 없기에” 지금은,
최대한 법적책임을 묻게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막막하기만 한 상간소송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결 몇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 앞서,
변호사와 상담부터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아래에 있는 저의 개인번호로
바로 연락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부산에서만큼은 상간소송을
제일 많이 해본 저 정가온의 이름을 걸고
확실한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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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책임, 피해로 말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외도로 인해 여러분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 등의
무형의 고통도 피해일 것이고
외도로 인해 부서져 버린
가정의 평화도 피해일 것이며
나아가,
"이혼까지 결심한 경우" 라면 사실상
"외도의 가장 강력한 피해"로 볼 수 있겠죠.
상간녀소송의 민사적 성질상
피해가 크면 클수록 실제 판결위자료
액수도 증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을 한 경우와
외도를 했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두 상황에서 피해가 후자가 더 크듯 말이죠.
실제 비슷한 기간, 비슷한 정도의 부정행위라도
이혼여부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만"을 하느냐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느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며
이후 소송의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2. 피고의 책임,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의 본질이 손해배상인 점에서
"잘못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의 "책임범위도 커집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빈도,
육체적 관계 여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더라도
2개월간 3번을 만난 경우
2년동안 20번 만난 경우
두 경우 모두 같은 배상만 물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후자의 원고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법정에서 "근거 없는 주장"은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결국 증거싸움이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외도의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정작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정에서 주로 쓰이는 증거 리스트
| 📌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내역 및 통화녹음 |
| 📌 두 사람의 숙박업소 이용내역 영수증 등 |
| 📌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 및 영상 |
추가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거나 간접적 증거만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때는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증거수집에 대한 조언을"
받을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미처 몰랐던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같은 증거라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요.
3. 피고의 책임, "전략"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같은 증거라도
"누구는 전액인용", "누구는 일부 감액"
이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죠.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빈틈을 매꿔주는 필수요소
바로, "전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은,
아무리 좋은 증거가 있어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전액인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위자료가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활용이란
처음 소장과 함께 제출되는 증거 외에
피고의 반박을 역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고도의 설계를 말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급할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반박할 것입니다.
이때,
피고의 반박주장과 근거를 미리
예측한 후에 재반박에 필요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다면 재판 전체의
판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실제 상간녀소송은 피고 측에서
청구기각 또는 위자료감액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종류가 많습니다.
때문에 변수 대응을 위해서는
실전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누구나 처음"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수천 만원의 위자료라고 해도
여러분의 상처 받은 마음을 당장
치유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이란 합법적 대응은
여러분의 가슴 속 상처가 아물게 될
계기가 되어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존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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