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상간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 재판결과 ⚖️소송 결과: 위자료 2,600만 원(65%) 감액

 

1️⃣ 부산상간녀소송 도움을 요청하고자 찾아주신 의뢰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지고 싶지는 않아요.”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업무상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가 먼저 호감을 표현해 왔죠.

 

의뢰인에게는 오랜 기간 동거한 남자친구가 있었고,

 

상사에게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계속 마주치는 사이였던 만큼

상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며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됐고,

이후 상사의 배우자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소장을 확인해 보니,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 기간과 사건이 드러난 이후

의뢰인의 태도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되,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그대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위자료 부담을 줄이고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판단을 받고자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해일의 피고조력사항

 

사건의 쟁점

 

🔸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부산 상간녀소송 주요 방어전략 1

 

실제 부정행위 기간은 1년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기간을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된 기간으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통화 발신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가 시작되기 전 약 4개월 동안에는

1분 이내의 짧은 통화가 대부분이었으며,

이후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업무상 교류가 이루어진 기간과

실제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을 구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 기간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주요 방어전략 2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원고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관계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의뢰인이 오히려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남자친구 사이에 오간 대화,

원고의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함께 살펴

관계를 끝내려는 의사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주요 방어전략 3

  

의도적으로 관계를 은폐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원고는 의뢰인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진실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텔레그램을 설치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텔레그램을 설치한 것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 해당 앱을 사용하는 주변 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65% 감액 성공

   

부산상간녀소송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위자료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위자료의 65%를 감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피고조력_위자료 65_이상_방어성공.jpg

 

 

갑작스럽게 상간소송을 당해

많이 당황스럽고,

 

거액의 위자료를 부담하게 될까

걱정도 크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이미 제출된 증거라도

다시 살펴보면

다른 사실관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소해 보이는

통화 기록 하나,

대화 속 표현 하나까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막막한 마음을 헤아리며,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자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세요.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공식 블로그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