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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배우자외도로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총 5,000만 원 확보

1️⃣ 배우자외도로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긴 연애 끝에 가정을 꾸렸을 때만 해도,

의뢰인은 자신이 이런 비극의 당사자가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비록 특별하진 않지만, 남들과 같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와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움은 몇 달 전 그날을

기점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날은, 바로 남편이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회를 다녀온 날이었죠.

 

배우자는 그날 이후, 휴대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를 않았습니다.

TV를 볼 때도, 심지어 자녀들과 대화하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씻으러 갈 때조차 휴대폰을 챙겨가는 것은 물론이고,

식탁 위에 둘 때도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고는 했죠.

 

급기야 한 번도 설정한 적 없던 비밀번호까지 거는 모습을 보며

의뢰인분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오래 지나지 않아,

냉혹하고도 차가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진동에

의뢰인은 조심스레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였고,

 

차마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난 '친한 후배'라고 하던 그 여자와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같은 표현을 스스럼없이 나누며

의뢰인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곧장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호기심'과 '실수'로 치부하며 잘못을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고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배우자외도 위자료 확보를 위한 전략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저희 해일은,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한편,

 

상대에게 책임을 회피할 틈을 주지 않도록

논리를 빈틈없이 촘촘히 구성하는 데 집중했죠.

 

 

사건의 쟁점

 

🔸남편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는가?

🔸피고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나?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가?

 

 

 

피고 주장 1.

단순히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은 것일 뿐, 불륜 관계는 전혀 아님.

 

해일 반박 1.

피고 측은 단순한 안부 연락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평범한 지인 관계라고 보기 어려움. 배우자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화면을 치밀하게 숨기는 행동까지 했는데,

이는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관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피고 주장 2.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난 것뿐임.

 

해일 반박 2.

상대 여성은 기혼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동창회에서 만난

사이였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설령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도,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피고의 몰랐다는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음.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간 것임.

 

 

피고 주장 3.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감정

교류에 불과하므로 청구된 위자료는 다소 과도함.

 

해일 반박 3.

피고들은 일시적인 감정 교류였다고 주장하나, 위자료는 그로 인해 배우자와

가정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로 판단해야 함.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만큼, 청구된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함.

 

 

 

3️⃣ 배우자외도 조력 결과 : 위자료 5,000만 원 확보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공동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이 감액 없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었죠.

 

 

배우자외도 판결문.png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그 정도가 심각했던 데다, 결국 이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시간 지킨 가정이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게 됐다는 점이 위자료 액수를

 

저희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들을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했고,

 

상대측이 내세운 방어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오랜 시간 홀로 감내해 왔던 배신감과 상처는 물론,

가정을 무너뜨린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설마 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부터 하나씩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기록들이 모여, 훗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시간이 배신으로 돌아왔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아닌, 반드시 상대방이 져야 할 몫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해일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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