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소송중 화해권고로 합의보다 빠르고 유리하게 종결시킨 사연

1️⃣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같은 팀 상사 A 씨, 부하직원인 의뢰인.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이였죠.

 

그런데 이런저런 프로젝트로, 같이 출장을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레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출장지로

가는 차 안에서 몇 시간씩 함께 앉아 있다 보니,

 

일 얘기뿐이던 대화는 어느새 서로의 고민,

그리고 서로의 일상 얘기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던 차에, 의뢰인은

그에게 이미 가정이, 그것도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 것을 알고, 몇 번이고

선을 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얼굴을 보고,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에 그 다짐은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 문자도 짧게 짧게만 주고받았죠.

하지만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10초, 20초면 끊던 전화도 어느샌가

30분, 1시간을 넘기는 날이 많아졌죠.

 

그렇게 위태롭게 이어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까지고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상대방의 아내는 곧바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던 의뢰인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일을 찾아주셨죠.

 

 

 

2️⃣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저희 해일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위자료 '감액' 전략과 더불어,

 

재판부의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빠르면서도

유리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죠.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쟁점   🔸 현재 두 사람은 여전히 교류하고 있는가? 🔸 실제 교제 기간, 원고의 주장이 일치하는가? 🔸 부정행위의 정도가 원고 주장만큼 심각했는가? 🔸 혼인 관계 파탄에 원고 측의 책임은 없었는가?

 

 

 

☑️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1.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상대방과 어떤 연락이나 사적인 접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미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법원에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2. 부정행위 지속 기간

 

 

원고 측은 부정행위 기간을 2년이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저희 해일은

 

통화 및 문자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실제 불륜 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자체를 바로잡았습니다.

 

 

☑️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3. 두 사람의 부정행위 정도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애정 표현을 나누는 수준이었을 뿐,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만큼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중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해일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짚었죠.

 

 

☑️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4. 혼인 관계 파탄의 귀책 사유

 

 

저희 해일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한동안 별거 상태에 있었고, 바로 그 시기에

 

의뢰인과의 만남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고의

귀책 사유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 :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그리고 실제 부정행위

지속 기간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해 낸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본 뒤,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직접 권고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양측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죠.

 

그 결과, 원고가 처음 청구했던 3,000만 원의

1/3 수준인 1,000만 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면 몇 달이 걸렸을 과정을,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통해 그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끝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식 판결까지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화해 권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때로는 훨씬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피고라고 해도,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전액을 모두 다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니니,

 

막막하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