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전문변호사, 결혼 전 동거까지 인정받아 위자료 2천만 원 받은 사례

1️⃣ 부산상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내가 너네 사이에 낀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사이에 낀 거야.”

 

의뢰인은 남편과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동거를 끝내고 결혼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셨어요.

 

이미 한 차례 이혼한 남편이었지만,

 

쓰리잡을 하며 어머니까지 돌보는 책임감과

자신을 다정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을 열었죠.

 

그런데 결혼 후, 의뢰인의 SNS에 달린

낯선 여성의 댓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이거 나랑 같이 산 옷이네.”

“결혼기념일이 우리가 헤어진 날이네?”

 

알고 보니 댓글을 남긴 여성은

남편이 의뢰인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오랫동안 교제했던 전 연인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관계가

과거의 인연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피고는 의뢰인과 남편이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편과의 연락을 이어갔어요.

 

남편 역시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었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죠.

 

심지어 의뢰인이 출장을 간 사이,

신혼집에서 성관계를 맺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치 않았죠.

 

의뢰인을 더욱 분노하게 한 건

부정행위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피고는 의뢰인의 SNS에 공개적으로

조롱하듯 댓글을 남긴 것도 모자라,

 

의뢰인과 남편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반기며

남편에게 이혼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라고까지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믿었던 남편의 배신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자신의 결혼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피고의 태도까지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셨고,

 

더는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판단하여,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사건의 쟁점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결혼 전 동거 기간에 발생한 부정행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부산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1.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일은 피고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산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2. 

 

단순히 함께 거주한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해일은 두 사람이

생활비와 공과금을 분담한 내역,

공동생활을 위해 가구와 가전을 구매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께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부부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부산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3.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대화 내용으로 입증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일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와 남편이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랑 사니까 나는 너네 집 못 가겠네”,

“아주 신혼집을 차려놨네” 등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의뢰인과 남편의 동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3️⃣부산상간전문변호사,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청구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끝까지 사실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해일이 제시한 증거를 통해 해당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말처럼,

내가 괜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건 아닐까"

 

의뢰인은 이런 생각까지 하셨지만,

저희 해일을 찾아오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하셨어요.

 

피고의 주소도 모르는 데다,

 

1년 남짓한 동거 기간에 발생한 외도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서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을 편하게 들려주세요.

 

저희 해일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