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불륜맞소송으로 천만 원 더 받은 의뢰인
- 재판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1️⃣ 불륜맞소송을 진행하고자 찾아온 의뢰인
“제가 겪은 고통과 상간남이 겪은 고통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의뢰인은 대학 입시부터 취업까지,
인생의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온 아내와
약 10년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는
집으로 날아온 소장 한 통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직장 상사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해 왔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아내에게 다시 만나자고 접근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말라며 회유하는 등
일방적인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받았고,
체중 감소와 탈모까지 겪었습니다.
현재 아내와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정작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만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불륜맞소송, 더 많은 위자료를 위한 해일의 조력
|
사건의 쟁점
🔸아내가 이미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피고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해,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내와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 불륜맞소송을 위한 조력 1.
아내가 이미 배상했다더라도, 피고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기존 상간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미 배상했다고 해서,
의뢰인의 가정에 피해를 준 피고까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해일은 피고 역시 부정행위에 함께 가담한 만큼,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불륜맞소송을 위한 조력 2.
정신적 피해와 피고의 행태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해일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정신과 진료 내역과 탈모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다시 만나자고 접근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말라며 설득하는 등
연락을 이어간 사실을 메시지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피고가 사건 이후에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불륜맞소송을 위한 조력 3.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외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져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외도 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일은 외도가 있기 전
의뢰인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서로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도 전까지는
부부가 일상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해일은 외도 전후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뢰인이 겪은 피해와 피고의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3️⃣불륜맞소송 결과, 기존보다 천만 원 더 인정
기존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해일은 의뢰인의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맞소송이라는 게
내가 지급한 위자료만큼만
돌려받는 데 그칠 수도 있어
흔히 말하는
진흙탕 싸움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맞소송에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상생활마저 무너질 만큼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그 억울함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맞소송을 해도 될지,
내 상황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는 저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싸움이라면
해일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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