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공무원불륜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1️⃣부산상간녀소송을 위해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20년 전 평생을 약속한 남편과
두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평소 일이 많아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서는 과묵하고 웃는 일도 많지 않았지만,
남편을 믿음직한 아빠,
든든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외박이 잦아졌고,
집에서도 한시도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믿었기에
외도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딸의 말을 듣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상간녀가
남편과 함께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아 온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수험생인 딸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질 수 밖에 없었죠.
의뢰인은 이 일을 묵인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상간녀의 책임을 입증하고자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를 위한 해일의 조력
|
사건의 쟁점
🔸확실한 승소가 필요한데, 증거는 부족한 상황, 이를 해결할 방법은 ?
🔸피고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위자료 확보에서 보다 우위를 선점할 전략은 없을까?
|
✅부산상간녀소송, 해일의 조력 1.
CCTV 증거보전신청으로 외도 정황 보강
의뢰인께선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정작 직접적인 증거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패소의 가능성도 존재했기에,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정황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해일은 두 사람이 숙박업소는 물론
피고의 자택에서도 만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CCTV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소송에서 두 사람의 만남과 출입 정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CCTV 증거보전신청 성공사례 확인하기 |
✅부산상간녀소송, 해일의 조력 2.
대화 내역으로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입증
해일은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화에서 남편은 의뢰인을 “우리 집 사람”이라고 지칭했고,
피고는 수험생인 의뢰인의 자녀를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남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해일의 조력 3.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전액 이끌어내기
당시 피고는 교직에 종사하고 있어
상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상황을 저희 해일 또한
미리 파악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피고 측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해일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의뢰인이 원하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로 반영하면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했습니다.
3️⃣부산상간녀소송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해일은 증거 확보와 소송 대응은 물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신속한 사건 종결까지 고려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고,
해당 결정으로 상간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과의 결혼기념일,
소중한 자녀의 생일,
매해 함께 보냈던 크리스마스까지.
가족과 웃고 추억을 쌓았어야 할 소중한 순간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함께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가정에 상처를 남긴 상간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으실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결심하더라도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정당한 배상으로 이어지도록,
저희 해일이 증거 확보부터 소송의 마무리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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