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제 돈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혼인빙자사기 금전갈취 해결 사례

1. 사건의 개요

 

부산혼인빙자사기로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인스타에 이런 저런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사업체를 홍보하는 일 또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긍정의 댓글을 달던 A로부터 DM이 온 건

몇 달이 지나서였는데요,

 

A는 자신을 주식투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소개하며,

의뢰인의 사업체 운영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개인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자주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부산, 서울이라는 거리차 때문에,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긴 어려웠죠.

 

그러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A가 깜짝 방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되었고,

교제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도

너무나 행복했기에, 서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등,

의뢰인의 결혼이 현실화되는 듯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죠.

 

거기에 더해,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이 한달안에 정리된다,

당장 자동차가 필요한데, 대출이 여의치 않으니 의뢰인의 이름으로 구매해달라,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카드사용이 어려우니 의뢰인 카드를 빌려달라 등

 

자신은 물론, 어머니, 아버지의 재력을 운운하며,

의뢰인에게 1억 3천여만원을 빌려갔는데요,

 

의뢰인이 계속해서 돈만 빌려달라는 A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자신이 가진 고가의 시계, 금괴, 수표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사정에 의해, 당장 현금화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죠.

 

심지어, A의 아버지 B 또한 당신 아들의 재력을 과시하며,

의뢰인에게 A를 믿으라는 말만 할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내, A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결혼을 전제로, A가 다른 여자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게다가 A가 운영한다는 사업체 또한 실체가 없었고,

모든 가족들의 재력 또한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의뢰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만,

A에게 변제를 요청하기 위해, 꾸준히 연락했고,

 

A는 그런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기다리라고만 할 뿐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A와의 연락을 쉽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2. 해일의 조력

 

부산혼인빙자사기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A가 의뢰인과의 결혼의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A가 운영한다는 사업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과시했던 재력 역시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거짓말로 의뢰인의 환심을 샀음은 물론이고,

A는 돈을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기에, 기망에 의한 사기가 성립된다 판단하여

 

A와 A의 아버지 B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속여왔음을 입증하였는데요,

 

1.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친인척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의 친인척인 것처럼 의뢰인을 속임

 

2. 고가의 명품시계와 여러개의 금괴를 인증하는 촬영을 하여,

의뢰인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재력을 과시함

 

3. 돈다발과 수표사진을 찍어 보내며, 의뢰인의 돈을 갚아주겠다 함

 

4. 어머니가 판결을 통해 상속 받을 게 있다며,

실제 상속 판결문을 보여줌

 

5. 직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 자신의 사업체가 건제함을 자랑함

 

6.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함

 

7.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동차가 있어야 돈이 나온다는 말로,

의뢰인을 속인 뒤, 의뢰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함 등등

 

위와 같은 사실들과 실제 금원이 오간 은행거래내역서를 기반으로,

 

A는 의뢰인과 결혼을 할 의지가 없었음에도,

오직 돈의 편취를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한 바

 

의뢰인에게 대여해 간 금전은 물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또한 지급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부산혼인빙자사기 전문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의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한 변론에 힘입어

 

A와 B는 무변론으로 일관했고,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모두 인용,

 

A는 의뢰인에게 편취한 금액 전액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금원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A와 그의 아버지 B를 대상으로 한 사기죄 형사고소 또한

해일과 함께 진행중에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