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여중생성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빠른 조력으로 무죄 확정
- 재판결과 ⚔️ 검사구형 : 징역 3년 → ⚖️ 선고결과 : 무죄
1. 부산성추행변호사의 무죄 조력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갔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그러지
포차안에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고
헌팅포차에서의 게임타임을 통해
A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합석하자는 적극적인 A의 제안에
두 테이블의 사람들을 합석하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게임에 참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던 의뢰인과 A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도 하였는데요
헌팅포차에서의 만남이 있고 일주일 후,
의뢰인은 난데없이 A를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헌팅포차에서
다수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있었다며
A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요
A의 주장과 달리,
추행으로 의심될만한 일말의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에
성범죄자란 오명에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는데요
먼저 해일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일행과
헌팅포차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일행이나 직원들은
사건에 연루되는 것 조차 부담스럽다며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거듭 호소한 결과
의뢰인의 일행과 직원들로부터
그날의 분위기와 상황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일은 두 사람이 헌팅포차에서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주고 받았고,
실제 서로의 안부, 근황,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치곤
지극히 평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고소가 진행되자마자
소의 취하를 댓가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요구한
A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애초에 금원을 목적으로 한
거짓된 고소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에게
부디 억울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지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성추행변호사 조력사건의 결과
선고 결과에 한 치의 억울함을 남기지 않기 위한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이러한 노력이 함께 한 결과.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소중한 일상과 권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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