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밀수 관세법위반 형사 추정의원칙 변론을 통해 추징금 전액방어

1. 가품밀수 관세법위반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베트남의 공장으로부터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이후 경영악화를 겪은 의뢰인은 고심에 빠졌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수입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제품들의 상표를 국내유명브랜드의 상표로 교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업운영비를 아끼고

국내 유명브랜드의 제품으로 둔갑시킨

수입제품 판매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의뢰인은 상표법위반과

더불어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가품밀수 관세법위반  처벌방어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조력하기 위해

사건을 검토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가족은

물론 사업체의 직원들까지 모두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임을 적극 피력했는데요.

다만, 문제는 검찰 측은 의뢰인의 범행이 장기간이었을

거라고 추장하며 막대한 추징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해일은 검찰의 주장은 추측일 뿐이고 해당 범행은

최근에 발생했으며,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검찰 측이 주장하는 추징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나,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해당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 추정의원칙에 어긋난다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찰 측은 재판 전까지 의뢰인이

생활용품이 아닌, 가품의 밀반입 근거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해일의 다양한 측면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와 더불어 막대한 추징금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부산상표법처벌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을 절반 이상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막대한 추징금을 주장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데

성공하여 약 15억원의 추징금을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