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일의 조력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해당 부동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사회 초년생으로,

A사와 법인의 대표 b 씨와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의 기간으로 하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기가 되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A사와 법인의 대표 b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계약 만료 시기가 지날 때까지, 임대인 A사 대표는

연락을 두절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의뢰인들은

여러 명이 같은 상황임을 알게 되어, 함께 고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연락을 취해도 A사의 연락 두절은 지속되었으며,

결국 답답한 마음에 보증금반환소송을 마음먹게 되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이처럼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당황하셨던 부분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폐문부재이며,

이후 여러 차례 연락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사실조회 등의

제도적 도움을 진행함으로써 A사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파악한 주소지로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등 의뢰인 분들의 실익 보호를 위한 대외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또한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분들 각자의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세세히 검토하여 분석함으로써

A사와 법인의 대표 b 씨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두절하고 회신 및 의무를 불이행 하고 있는 바,

피고들은 공동으로 의뢰인들에게 각 보증금 전액을 지급함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취지내용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의

입장 소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주장에 힘입어

임대인 A사 대표는 의뢰인의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학업과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대학생들과 사회 초년생이 의뢰인으로,

법무법인 해일은 현실적인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심을 기울여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