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저만 못받은게 아니네요."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소송

1. 사건의 개요

이웃으로 지내던 의뢰인들은 각자 비슷한 시기에 

임대인 A 씨와​ 각 보증금 1억, 6,000 만원, 2년의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 의뢰인들은 임대인 A 씨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후 정확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 A 씨는 일방적으로 의뢰인들의 요구에 불응한채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들 모두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한 상황으로 

이를 변제 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임을 판단,

의뢰인들과, A 씨와의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갱신 거절 의사를 표하였고

이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미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A 씨는 의뢰인 들에게 ​각각 1 억원, 6,000 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중 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대인 A 씨의 보증금 미 반환으로

이사를 예정하던 집의 계약금 까지 잃게 된 바, 해당 금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해당 재판부는 ​

"A씨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 6,000 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A씨는 ​80 만원 에 대한 연 12%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 "

라고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