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임차인, 임대차계약을 포기했으나 계약금 반환 요구
- 재판결과 ✅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후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계약자체가 무효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부동산변호사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부동산변호사는 대출유무에 관하여 조건으로 언급된 사실이 없고,
계약의 조건이었음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임대인인 저희 의뢰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보아 보증금을 인하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부동산변호사는 특유의 꼼꼼함으로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입증 가능한 내용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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