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상속자를 조력한 해일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를 찾은 원고 즉 의뢰인들은 피고인 B 씨가 금전을 차용한 망인 A 씨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망인은 B 씨와 지인 관계로 오래전부터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 없이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B 씨는 돈이 생길때마다 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이자 조로 더 보태어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더해 망인은 배우자의 명의로 B 씨에게 돈을 대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B 씨는 망인으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7백만 원만 변제한 바, 미지급 변제 금액은 약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망인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뢰인들)은 각각의 지분을 상속받은 바, B 씨는 의뢰인들에게 위 미지급 변제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는 B 씨에 대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B 씨는 의뢰인 각자에게 약 4,5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씩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