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을 숨긴 배우자"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와 고등학교 시절 연인관계였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졸업후 15여년만에

다시 연락이 닿았고,

 

교제를 통해 결혼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경제권을 넘겨받은 의뢰인은 A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빚을 원인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게다가, 빚 문제 외에도, 의견이 부딪힐 때마다 A는

의뢰인을 향해 윽박을 지르고,

집안의 집기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 또한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A를 선택한 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었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채,

 

A를 용서하며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계획을 세우기 위해 A와 진지한 얘기를 나누던 중,

A는 사실, 자신에게 성병이 있음을 털어놓았는데요,

 

무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신을 속인 것도 모자라,

그 동안 성병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A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고,

 

그 동안 자신의 문제를 숨기기위해,

부부관계의 문제를 의뢰인의 탓으로 돌렸다는 사실에

배신감 또한 감출 수 없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친정부모님을 비하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또한 깊어졌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의뢰인과 A의 싸움 또한

잦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A와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A가 가진 성병은 법정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실을 숨긴채 성관계를 맺으면,

상해죄로 처벌되는 점 등

 

A가 숨긴 과도한 채무, 성병, 폭력성,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같은 요소들이 의뢰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영향을 미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위자료 책임까지 발생한다 판단하였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A에게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A가 숨겼던 빚으로 인해,

두 사람이 자주 다투었던 사실을

 

두 사람의 대화내역과, 통화녹음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A가 망가뜨린 집안의 집기들과,

홈캠 동영상, 경찰출동 신고서를 기반으로,

 

A의 폭력성을 입증하였으며,

 

성병치료 목적을 위한 장기간의 복용약을 증거로,

A가 숨겼던 성병의 증상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으며,

 

부부산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예의를 운운하며, 친정부모님을 비하하는

시어머니의 언행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바

 

이 같은 상황의 모든 원인을 제공한 A는

위자료 지급과 함께,

6,500만원의 재산분할까지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해일의 주장에 A는

의뢰인의 씀씀이와 시어머니 험담을 문제삼으며,

되려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정가온 변호사의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은 물론,

6,500만원의 재산분할까지 지급하라 판결하였는데요

 

A가 성병감염 사유를 숨기고 혼인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를 크게

상실시킨 점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 덧붙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A에게 있기에

A의 반소는 이유가 없다 판결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해일의 조력에 의해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까지 지급받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