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유책으로 인한 이혼, 반소를 통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사례 확인하기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선

외도가 발각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상태셨습니다.

물론 외도라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람을

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의 반을 달라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결혼 당시 의뢰인께서 구입한 아파트 까지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애초 의뢰인께서 외도를 하시게 된 원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도박중독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노름을 하기 위해 걸핏하면 외박을 일삼았고

의뢰인께서 도박에 대한 언급만 하면, 배우자는 날이 선 폭언을 퍼붓거나,

급기야 집안 집기를 부수는 난폭한 행동 또한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은 쏙 빼놓은 채 이혼의 모든 원인을 그저

자신의 탓만으로 돌리는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는

의뢰인분의 요청을 실현드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나섰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의 대응입장을

단순한 "피고" 입장에서의 소극적 방어가 아닌

반소를 통해 원고에 주장에 대한 적극적 대립과

역으로 상대에게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사안의 진행방향을 결정했습니다.

1. 유책원인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방어전략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상대 주장에 맞서,

혼인 기간 중의 도박중독과 폭언, 가정에 대한 방임태도를 일삼은

상대방의 유책 또한, 이혼의 큰 원인이 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죠.

2. 자신의 기여도가 50%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의

사건임에도 상대방은 무리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으며,

3년의 짧은 혼인기간과 소득의 상당부분을 본인의 도박자금 등

상대방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공동재산형성

과정에서 상대의 기여분은 거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아파트는 공동의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임

특히 본 재산분할의 핵심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결혼 당시 의뢰인과 부모님의 자금으로 매수하였기에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써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소송 목표는 크게 3가지.

1. 이혼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

2. 청구 위자료에 대한 기각.

3.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반소진행, 상대 유책에 대한 적극적 항변

상대 측 기여도에 대한 축소 ,아파트에 대한 특유재산 주장 등

핵심적인 주장들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외도라는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었음에도 위자료 전액을 방어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또한, 상대방이 혼수자금으로 가져온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전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