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자식도 남인가요?" 양육비 미지급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20여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고,

이혼이 마무리되고 난 추후 협의하에

A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혼이 마무리 되고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지만

A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단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의뢰인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해일이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이혼 후 양육비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A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A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추심할 수 있으며,

미지급에 대한 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를 들어

이혼한 시점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미지급된 7,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해일의 주장에

A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조정을 요구하였는데요

결과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해일의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7,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