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30년 푸른 멍을 훈장처럼, 이제 그만할래요." 가정폭력 황혼이혼 조력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생활을 함께 한 지

30년 되는 부부입니다.

 

처음 결혼할 당시만 해도

A는 의뢰인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며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A가 다니던 직장이 급격히 어려워지며

A는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A는 완전히 다른 사람에 되었는데요,

 

술에 의존하며, 사사건건 의뢰인에게 예민하게 반응했고,

이유없이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구직활동을 할 생각이 없어보이는 A를 대신해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늦게 퇴근을 하는 날이면,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하였고,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조차

의뢰인을 향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당장이라도 A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차마 아이들이 눈에 밟혀

참고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A의 폭행, 폭언, 의처증은 날로 심해져갔고,

 

아이들 조차 의뢰인에게 이혼을 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는 심해져갔는데요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의뢰인은 A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오랜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무려 30년간 의뢰인에게 이유없는 폭행을 행사한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A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또한 진행하였는데요

 

본 사안에 있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분할 대상은

아파트였습니다.

 

 

이에,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의뢰인이 기여한 가사, 양육의 노력과 더불어

 

10여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A를 대신해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을 꾸려간 점,

 

결혼 초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돈으로

지금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은 재산형성 기여도는 50% 이상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해일의 주장에 되려 A는,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판결

본 재판부는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 판단하였고,

 

그 결과, 되려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던

A 측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일이 주장한 청구 위자료 전액과

재산분할 50%를 인정하였는데요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30년간의 가정폭력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으며

 

본 사안을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