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책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 의뢰인을 조력해 이혼방어 성공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행복하던 이들 부부에게도 불행은 찾아왔는데요

 

현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것이죠.

 

처음엔 A 또한 의뢰인의 마음을 다독여주며

위로를 건네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A는 의뢰인에게 무관심해져갔고,

 

의뢰인 또한 자신이 온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점점 더 예민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A는 아이들을 오롯이 의뢰인에게만 맡긴 채

평일을 비롯해, 주말에도 취미생활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고

 

대화를 요구하는 의뢰인의 요청에는

계속 다음을 언급하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런 A의 태도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결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이내 A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A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던 의뢰인은

A와의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A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에는 동의하지 않아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심각한 부상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이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A의 청구내용을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소송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의 받은 소장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다소 과한 위자료와 억지스런 재산분할,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A의 일방적인 요구가 담겨져있었는데요

 

이에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A의 주장을 반박해나갔습니다.

 

1. 가정폭력에 의한 위자료 청구

먼저, 훈육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체벌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훈육의 의미였을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고

 

A와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을 뿐,

 

A에게 해를 가하려거나,

폭력의 의도를 가진 것은 절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A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근거가 없음에도, 과장과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다루고 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자료 감액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주장했습니다.

 

2. 재산분할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가정경제활동에 참여했고,

 

그 결과 지금의 가장 큰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함께 마련할 수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함께 저축한 돈으로 투자를 하여

재산증식에 기여했고,

 

공동의 생활비로 납입한 보험금,

함께 구입한 고급자동차를 비롯해,

 

의뢰인이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으로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며,

가정경제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는 점

 

A가 자신의 취미생활을 일삼으며 바깥으로 돌 때,

어린 자녀를 돌본 것은 의뢰인임을 주장하며

 

비록,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남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전히 경제생활에 일조하고 있는 바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양육비

자녀들에게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은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것이나,

 

의뢰인의 상황상 곧 직장을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그렇다고 하면, 미래에는 결국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A가 대기업에 근무하며, 의뢰인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 반영하면, 두 사람의 소득격차가 현저한 바

 

청구한 양육비 또한 감액되어야 마땅하다 주장했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위자료는 처음 청구금액에서 무려 90%감액,

재산분할은 50%감액할 수 있었는데요

양육비 또한 감액하며,

 

의뢰인은 A와의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판결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던 의뢰인은

13여년의 혼인생활 동안 결국 이 판결문 한 장만 남았다며,

씁쓸해하셨는데요,

 

해일은 의뢰인의 새출발을 응원드리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