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은 의뢰인, 청구기각에 성공
- 재판결과 ✅ 청구기각
1. 부산상간녀소송 사건의 개요
부산상간녀소송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연말 송년회 전체 회식에서
A를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이른 새벽에 출근하기에
회식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전체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대표님이 말씀에 따라
정말 오랜만에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부서가 달라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였음에도
직장상사의 적극적 만남주선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두 사람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유난히 잘 웃고, 웃는 모습이 예뻤던 A에게
의뢰인은 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송년회가 끝난 후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직원들 모두 2차를 가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A를 제외한 직원들은
기혼자이기에 너무 늦게 들어갈 수 없다며
서둘러 귀가를 했고,
의뢰인과 A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A의 귀가를 돕기 위해 이것저것 질문하다
A가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자신과 만나보지 않겠냐 제안하며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평일에 데이트 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잠깐이라도 보고싶은 마음에
짬을 내어 퇴근하는 A를 기다리기도 했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고,
맛집도 함께 가는 등
여느 연인 부럽지 않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A의 배우자란 사람으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상간소송소장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사랑했던 A가 기혼자라는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에서 해일의 조력
부산상간녀소송에서
A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A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주장하며
의뢰인과 A의 데이트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받은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A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그 외에는 의뢰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다른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 또한 배우자의 배신감 어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교제 당시 A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A와의 밝은 미래를 꿈꾸던 의뢰인이
어쩌면 현재 가장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아닌가 읍소하며
해당 위자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상간녀소송 판결
부산상간녀소송에서
해일이 정가온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전략,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라고 판결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부정행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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