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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전액방어 성공!

1️⃣. 부산상간남소송 피고가 되신 의뢰인

 

의뢰인은 “ㄱ”회사에 입사한 신규직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툰, 의뢰인을 챙겨주던 A 씨의 모습에

의뢰인은, 어느새 A씨에게 이성적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A 씨에게 가정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회사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예상치 못한 A 씨의 구애를 받게 되었고

두 사람의 교제는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2년 가까이 교제를 해오던 어느날 , 두 사람의 관계는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A 씨의 남편으로 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부산상간남소송 소장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2️⃣. 부산상간남소송 피고 방어를 위한 노력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원고에게는 명백한 부정행위도, 기혼임을 알고도 만난 점도

입증할 모든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청구기각을 목표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의뢰인께서 소장을 받기 전 이미 원고와 A 씨가 이혼을 했다는 점인데요.

 

원고가 이미 A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주목,

 

 

의뢰인과 A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부정행위를 한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송에 대한 청구기각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상간남소송 :  명백한불륜에도 청구기각 성공!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과 객관적 증거,

법리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반박에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내용을 전액 인용.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구된 위자료전액방어는 물론,

A와의 새출발 의사까지 전해오셨는데요

 

본 사안을 더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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