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약 1억 6백만 원 확보!

1️⃣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겪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제안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단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의뢰인은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에 필요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피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모든 금액을 받은 뒤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더니 끝내 잠적하기까지 했다는데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한 금액이 피고에게 지급된 뒤였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가 의뢰인의 질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한 것이죠.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급하게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가.”였습니다.

 

해일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① 계약 자체의 무효 주장

 

판례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는데요.

 

해일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의료기록을 확보하여

해당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하라고 협박해 돈을 받았지만

공사는 일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일은 계약금 영수증, 통화 녹음 기록,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③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해 큰 피해를 줬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일의 증거 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했고,

 

본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는 부당이득금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약 1억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해일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그 권리를 무사히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② 손해 발생 원인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③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해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심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즉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