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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위자료 60% 감액!

1️⃣ 부산상간녀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동료 A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A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의 배우자는 남편의 잦은 외박,

출장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의심했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죠.

 

이후 의뢰인은 A 씨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 및 이혼 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피고 조력 사항

 

 

해일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원고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보유

② 약 3년에 걸친 장기적 외도 관계

③ 피고가 원고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이러한 사정으로 소송을 ‘기각’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해일은

위자료 감액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주장 ① 피고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저희 해일은, 먼저 원고 측 주장 중

 

1. 사실과 다른 점

2.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의 주장들을 집중적으로 모아, 현재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하나 하나 반박해 나갔습니다.

 

우선, “부정행위의 기간이 3년이 넘었다.” 라는 상대의 주장에 맞서,

 

처음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관계를 정리했으며

 

수 년이 지난 최근이 되어서야 다시 교제를 하게 되었음

 

을 소명하였고, 실제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최근 몇 주사이의 대화내역 외, 지속적으로 외도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지난 몇 년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분의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원고가 이혼을 한 원인은 외도 가 아닌

“잦은 부부싸움과 시댁과의 갈등”이라는 점,

 

이에 따라 피고가 이혼을 한 사정과 교제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장 ② 불륜관계 유지에 대한 피고의 적극성이 낮음

 

 

원고는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외도 관계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가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시도한 반면

A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관계 유지를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해서 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A 씨의 집착으로 인해 단절이 어려워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DD.jpg

 

 

 

3️⃣ 부산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60% 감액

 

 

법원은 해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액 3,000만 원 중

60%가 감액된 1,0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거액 감액에 성공하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jpg

 

 

✔️ 부산상간녀소송 전문가 조력이 중요한 이유

 

 

상간소송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선

 

서두르지 마시고 침착하게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예측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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