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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5,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1,000만 원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이대로 5,000만 원을 줘야 하는 걸까요?”

 

한 의뢰인분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뢰인이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했기 때문이죠.

 

 

청구취지.jpg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에서 만난 A 씨와

취미를 공유하며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진 여느 커플과 다름없는

평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의뢰인은 미혼녀였지만 A 씨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A 씨와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고,

 

결국 A 씨의 아내로부터 거액의

상간소송을 제기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보통 이혼 없이 상간소송만을 진행한 사례 중

“5,000만 원” 이나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과의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관계 또한 매우 깊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 받게 된 것이죠.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한 해일은

원고 측에 많은 증거가 있다는 걸 파악했고

 

무리한 소송 기각 전략이 아닌

“감액 전략”을 수립해 적극 대응했죠.

 

 

✔️  해일 주장 1.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불법수집증거’에 해당함 

 

 

해일은,

 

원고가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으며

 

흥신소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했기에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해일 주장 2.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음 

 

 

해일은,


원고는 의뢰인의 개입으로 멀쩡했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진술하지만,

 

의뢰인이 불륜을 저지르기 전부터 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락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자료 4000만원 감액!

 

 

법원은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을 대거 수용했고,

 

원고가 청구했던 5,000만원의

위자료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죠.

 

판결문.jpg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미혼녀와 유부남의 불륜’이라는 숨기고 싶은

사실을 원고가 폭로하거나 유출하진 않을지

 

걱정이 매우 많으셨습니다.

 

해일은 이러한 의뢰인의 염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력했죠.

 

간혹,

 

원고의 보복이 두려워 또는,

예민한 사안이라는 부분에서

 

대응하지 않고 숨어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생활 유출, 폭로 등의 걱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시 법적 제재까지도 지원하죠.

 

만약 본 사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숨지 마시고

 

1초라도 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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