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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이혼 및 위자료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1심+2심 승소!

1️⃣ 부산이혼소송으로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가끔 아내와 다투는 날도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따뜻하기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건

 

며칠 전에 있던 동창회를

다녀오고 나서부터였죠.

 

퇴근 후 곧바로 집에 오던 아내가 새벽에

들어오거나 가족과 함께 하던 휴일에는,

 

홀로 여행을 떠나버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죠.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애정 어린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보게 됐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죠.

 

여기서 의뢰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아내의 태도였는데요.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망정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한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이혼소송 대응 전략

 

 

부산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원치 않는 이혼을 하지 않으시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원고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해일 주장 1. 피고는 혼인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음

 

 

해일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것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고려하여

 

하루라도 빨리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해일 주장 2. 원고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함

 

 

원고는,

 

1.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전담하도록 강요

2. 외도를 의심하며 지속적으로 집착하고 구속

 

위와 같이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해일은,

 

1.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생활의 위기

2. 언급한 적 없던 원고, 상간소송 이후로 바뀐 태도

 

위와 같이 주장하며

 

원고는 “유책배우자”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본 소송은 기각되어야 마땅함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증거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없다

 

고 판단해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을 뒤집고자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장.jpg

 

이에 해일은,

 

원심에서 대응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됐죠.

 

 

 

판결문 (1).jpg

판결문 (2) .jpg

 

 

1심과 2심 모두를 기각시키는 게

절대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1심에서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를 보충해 온 원고가,

 

핵심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항소심을

뒤집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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