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부산조정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조정 이혼 최종 성립
1️⃣ 부산조정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끝은 좋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느 날 한 의뢰인분께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시며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으려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거였죠.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
오랜 기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동호회에서 만난 A 씨와
바람을 피우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죠.
배우자의 외도로 큰 배신감을 느낀 아내는
결국, 의뢰인과의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이 불가피했던 의뢰인은
후회 없이, 그리고 현명하게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조정이혼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해일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요.
| - 의뢰인에게 유책이 있는 상황 |
| -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 |
| - 가능한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상황 |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의뢰인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소송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해일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만약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사조사,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는데 보통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신속한 이혼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었기에
재판이혼이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죠.
재산분할에 대한 타협점, 국민연금
해일은,
본 사건의 당사자가 ‘중년에 접어든 부부’였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연금과 재산분할에
대한 타협점만 잘 찾는다면,
의뢰인께서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 조정을 이끌었죠.
처음 상대방은,
재산 중 무려 1억 4천만 원을
분할해 주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해일은,
혼인기간 중 발생한 국민연금의 50%를 지급하는 대신
약 7000만 원의 재산만을 분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위 제안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상대방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죠.
3️⃣ 사건 진행 결과, 조정성립!
법원은 본 사건의 조정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해일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선
‘조정성립’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죠.

‘신속한 이혼’이라고 한다면
보통 협의이혼을 떠올리시는데,
항상 협의이혼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합의 자체에 강제력이 없어
협의 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한 방법이
오히려 가장 느린 것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요.
반면에 조정이혼은 전혀 다릅니다.
조정이혼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조정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한치의 불확실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방면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조정이혼’이 오히려 가장 빠르고 깔끔한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이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다간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목록,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양육비 등을
조서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문구, 문장 하나가
오히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
정말 확실하고 깔끔하게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답을 알고 있는 해일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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