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면허교통사고 1심,2심 벌금형성공사례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한창 이사를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일손을 돕기 위해 방문한 친구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오는데요.

 

발신인은 바로 여자 친구였죠.

 

📞 : 이 물건 두고 갔어, 가지러 와!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추운 날씨 탓에

도로가 꽁꽁 얼어있는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요.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듯,

 

차량은 그대로 미끄러져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들을 연쇄 충돌하고 말았죠.

 

해당 충돌로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만은 면하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는데요.

 

사안이 생각보다 중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1.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

2.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킴

3.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긺

4.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

 

 

이에 해일은 보다 치밀한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해일 주장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해일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해일 주장 2.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해일은,

 

의뢰인이 본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차량을 스스로 처분하고

현재는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준법 서약서, 재범방지교육 이수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

의뢰인이 운전면허 취득조차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위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해일 주장 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해일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양형조사 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벌금형!

 

 

해일이 제출한 양형자료 및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았으나

 

검사는

 

1. 의뢰인에게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2. 무면허운전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죠.

 

 

 

 

이에 해일은 1심에서보다 더욱 치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적극 대응했고,

 

보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보충해 논리를 강화했죠.

 

그 결과,

 

법원은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인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죠.

 

 

 

사실 검사가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판결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그만큼 중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1심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증거자료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었는지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죠.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