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변호사 손해배상피고조력 전액방어성공! 역전세반환대출 손해배상방어

 

1️⃣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네요.”

 

 

한 의뢰인분께서 매우 억울해하시며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받았기 때문이죠.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중계한 금융상품 판매 중계업자,

원고는 역전세 반환 대출을 계약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원하는 원고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고지하였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필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죠.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세입자에게 추가 금액을 상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으나

 

원고는 의뢰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죠.

 

억울한 상황인 것도 모자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홀로 대응했다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역전세 :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져 임대인이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만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

 

 

 

2️⃣ 부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해일 주장 1. 의뢰인은 설명의 의무를 다하였음

 

해일은,

 

원고가 의뢰인이 중요한 계약 내용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상환 등의 사정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필 서명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본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어려운 개인 사정을 상담사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자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해일은 의뢰인이 중요사항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였죠.

 

 

 

 

해일 주장 2. 의뢰인에게 고의 및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

 

 

해일은,

 

원고가 의뢰인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안내한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을 약속한 게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인 하소연으로 인해 도의적으로 한 말일뿐,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일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와 의뢰인의

통화녹음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해일 주장 3. 원고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해일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전달받지 못해

급하게 자신의 아파트를 급매하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

대출금을 상환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피해를 단순 나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여부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청구 기각!

 

 

해일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하신 의뢰인께선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죠.

 

본 사건의 경우,

 

원고 측에서도 한 치의 양보도 없었기에

절대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해일은,

 

상대보다 더욱 치밀하고

상대보다 더욱 섬세하게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재구성해 대응했고,

손해배상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었죠.

 

손해배상 사건은,

 

책임범위, 인과관계, 입증자료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실수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