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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위자료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위자료 83% 감액!

1️⃣ 부산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주말마다 참여하던 테니스 모임에서

A 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낯을 가리던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A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이었지만,

의뢰인은 이를 알고도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곧 이혼할 거다’는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얼마 후,

 

A 씨는 실제로 자신의 집에서 나와 의뢰인과

약 한 달간 동거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A 씨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긴 아내는

남편의 카톡을 확인하면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받고자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세밀히 분석한 해일은,

무리한 기각 전략이 아닌 ‘감액’ 전략을 세워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의 적극적인 이혼 종용임

 

✔️ 해일 반박

 

         상대가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혼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것.

 

         구체적 이혼 계획, 동거 계획 등을 상대가 먼저 세웠기에

         의뢰인은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은,

       상대가 스스로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에 있음.

 

 

✔️ 원고 주장

 

       피고는 배우자와 약 2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함

 

✔️ 해일 반박

 

       원고는 약 2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 주장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증거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 교제 기간은 약 9개월에 불과함.

 

 

✔️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함

 

✔️ 해일 반박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상대가 이를 거부하며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였음.

 

 

 

3️⃣ 법원의 결정, 위자료 83% 감액!

 

증거자료 및 변론을 면밀하게 검토한 법원은

해일의 주장을 대거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83% 감액’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판결문.png

 

“이렇게나 많이 감액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그저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덜 내기 위해

해일을 방문해 주셨던 의뢰인께서는,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로만 다퉈야 하는 소송입니다.

 

감정이 앞서 섣부르게 대응한다거나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짚지 못한다면,

 

내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보다

더 큰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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