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사망사고 합의중재로 집행유예까지 감형

 

 

 1️⃣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교통사망사고

 

단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켰고

 

‘교특법치사’에 대한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기사였는데요.

 

가족이 아프다며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달라는 손님을 태운 의뢰인은 손님을

 

위해서 다소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엑셀을 밟아 차량을 앞으로 몰았습니다.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반대쪽으로 걸어왔고

 

결국 빠르게 주행하던 의뢰인의 차량과

부딪혀 보행자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보행자 신호는 이미 끝나있었고,

도로신호는 초록불이었지만, 그럼에도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라는

무거운 단어 앞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2️⃣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는 게 가능한

 

감형사유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한 감형사유는 의뢰인은 정상적인

신호에 주행을 했다는 지점, 그리고 또하나.

 

바로 피해자 유가족들과의 합의였는데요.

 

지금부터 각 사항에 대한 조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 유가족 합의중재 조력

 

해일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유가족들과

합의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직접 유가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고, 의뢰인의 반성문을

 

전달하며,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피해자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어렸음에도

해일의 절실한 설득으로 유가족들은 결국에

 

합의서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해일의 진심이 담긴 합의 제안으로

 

평균적인 사망사건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죠.

 

초반엔 합의를 거절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던 유가족 측에선

 

해일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설득을 듣고

합의안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2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변론

 

 

다음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신호에 주행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였기에

꽤 선명한 화질의 블랙박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해일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고 당시 도로신호는 초록불이었으며 당시

 

신호를 위반한 것은 피해자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고속으로 주행을 한

계기 역시 가족이 아프다며 빠르게 가달라는

 

승객의 부탁 때문이었음을 피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승객을 위해서 과속으로 주행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물론 해일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승객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여 당시의

 

승객이 한 말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죠.

 

 

법무법인 해일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당시 의뢰인은 정상적인 신호에 주행을

했다는 점 역시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3️⃣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요소는 유가족 합의였는데요.

 

 

사실상 합의는 무조건 큰 금액을 제시한다면

성공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닙니다.

 

불운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의 합의란 대한 존중과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혹여나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합의를 통한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 주세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여러분의 합의를 완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