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제동변호사 채무부존재소송! 상가 공용관리비 규정분쟁 청구취지 전액인용사례

1️⃣ 부산거제동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70%나 돈을 더 내는 게 말이 되나요?

 

 

한 의뢰인분께서 매우 억울해하시며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5%도, 10%도 아닌 무려 “70%”가 인상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세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주식회사 A 마트의

일부 사업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사업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관리 규약에 근거해, 점유 면적 비율의

‘30%’를 관리비로 지급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관리위원회에서 의뢰인의 공용관리비

부담률을 70%나 인상시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돌아오는 건 ‘임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말뿐이었죠.

 

1억 8천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과도한 공용관리비 부담률을 바로잡고자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거제동변호사 조력 사항

 

 

부산거제동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나 설명조차 없이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관리비를 청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한 피고.

 

해일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완벽하게 꺾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죠.

 

 

상대 주장 1. 특별 승계 불가능

 

관리비 감면 혜택은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인적’ 특례 규정임.

 

단지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비 감면

혜택 특례 규정까지 당연하게 승계되는 것은 아님.

 

또한 원고에게만 30%의 관리비를 책정한다면 그 차액은

선량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될 것임.

 

 

해일 주장 1. 특별 승계 가능

 

피고는 원고가 독자관리분회임을 전제로,

관리비를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회의를 개최했음.

 

피고는 추가 부담 부분은 당연히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판단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서,

 

원고의 공용관리비 비율만 변경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상대 주장 2. 독자 관리 불이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공용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음.

 

관리비 감면의 전제가 되는 것은,

‘완전한 자치관리’가 있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원고는 위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함.

 

결국 원고는 ‘의무’의 승계 없이,

‘권리’만을 승계하려 하고 있음.

 

이 같은 이유로 관리비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해일 주장 2. 독자 관리 이행

 

피고는 원고가 독자관리분회로서 독자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는 공용부분에 대한 부담을 승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독자 관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상대 주장 3. 적법한 절차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것인데,

 

본 안건의 경우 관리단집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원고가 독자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의 결의로 점유면적 비율의 100%로 관리비

부담률을 조정한 것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함

 

 

해일 주장 3. 효력 없음

 

특별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공용관리비 부담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칙의 변경이 필요한데,

 

피고의 관리규약과 집합건물법령이

상호 충돌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음

 

 

3️⃣ 법원의 결정, 채무부존재 확인!

 

 

법원은 사건 관련 자료, 그리고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액의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은,

 

이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위 사건처럼,

 

상가 공용관리비 분쟁은 관리 규약,

집합건물법, 결의 절차의 적법성까지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사건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수억 원 대의

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