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 전문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조력성공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선생님, 사진 몇 장만 확인할게요.

 

 

이 말을 들은 의뢰인께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인파가 많은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의뢰인은 갑자기,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죠.

 

처음엔 망설이던 의뢰인이었지만

결국 이를 실행에 옮기고 말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수많은 사진들을 촬영했죠.

 

우연히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밀접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 사진 촬영 횟수가 많은 점 (140회)

 

 

이에 해일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께서

실형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간절히 호소했죠.

 

 

해일 주장 1.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해

수사기관의 협조에 순순히 응했음을 주장하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을 담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해일 주장 2.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해일은,

 

의뢰인의 잘못은 명백하고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지만,

범죄일람표에 따른 시간의 연속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연속적인 촬영을 하게 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주장 3.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음

 

 

해일은,

 

의뢰인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은 맞지만,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에 그치고,

 

다른 곳에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일 주장 4. 재범 가능성이 낮음

 

 

해일은,

 

의뢰인이 본 사건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기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재판부의 결정, 집행유예!

 

 

해일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대거 수용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두 번도 아닌,

무려 140차례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뢰인.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은

힘을 합쳐 돌파구를 찾았고,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을

손에 거머쥘 수 있었죠.

 

성범죄 사건은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핵심인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그 방향성을 잘못 잡는다면,

 

중한 형사처벌은 두말할 것 없고,

 

사회적 낙인,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감당할 수 없는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도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