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해일 청구: 위자료 2,000만원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위자료 전액인용!
1️⃣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배우자와 함께 고깃집을 운영한 지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던 의뢰인.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근처 마트에 재료를
사러 갔다가 식당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빨리 돌아와 버린 탓인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낯선 여자가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만 것이죠.
‘그냥 친한 친구겠지.’ 남편을 믿고 싶었던 의뢰인이지만,
가시지 않는 불안감에 결국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남편의 바람은 의심이 아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것도 잠깐이 아닌 1년 이상 이어진 거란 것도 말입니다.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화목한 가정을 이룬 의뢰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을 앗아간
상간녀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간절히 요청해 주셨죠.
2️⃣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전액 청구에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했죠.
해일 조력 1. 피고 인적사항 확보 및 소장 제출
의뢰인께선 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뿐,
이름, 주소 등 구체적 인적 사항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이에 해일은,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 사항들을 확보하였고,
적법하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죠.
해일 조력 2. 피고의 위자료 지급 책임 주장
해일은,
배우자와 피고가 여러 번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육체적인 부정행위를 가져왔다는 명백한 사실을,
통화 내역 및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자료 전액인용!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죠.

사실 ‘무변론’이라는 것이
피고에게 불리한 것은 맞지만,
단지 무변론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모든 위자료가 인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합당하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해야만 한다는 거죠.
본 사건에서 해일은,
최대한 많고 정확한 증거들을 수집해
객관적인 사실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전략을
수립해 적극 대응한 결과,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죠.
상간소송은 감정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절대 얻어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하고
단계를 구체적으로 밟아가야만 가능하죠.
또한,
상간소송의 피고의 경우,
가정에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무대응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라는 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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