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차대차사고 교특법위반 공소기각 조력성공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자차로 출퇴근하던 의뢰인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든 업무를 끝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차가 있을 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요.

 

빨리 집으로 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던 탓인지

 

의뢰인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오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고 말았죠.

 

결국,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강하게 충돌했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급히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

 

해일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쉽게

합의해 주진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죠.

 

저희는 사건 해결의 핵심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했습니다.

 

해일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해일 주장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해일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며

치료비,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회복 과정에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주장 2.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형식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공소 기각!

 

 

법원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해일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고의 경위,

피해자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치밀한 합의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께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조력하였죠.

 

의뢰인께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사건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도 특히 ‘초기’ 대응이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드니까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조심스레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