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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해일 청구: 위자료 4,000만원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위자료 전액인용!

1️⃣ 부산상간녀소송을 위해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두 자녀, 그리고 남편과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그리고 주말마다

자녀들을 놀아주던 남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출장이 많아지고 야근이

많아지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차량으로 자녀를 학원에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죠.

 

이에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직장동료 A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

 

나 하나만 사랑하겠다던 남편의 거짓말,

갑자기 나타나 나를 괴롭게 하는 A 씨.

 

의뢰인께선,

 

잘못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2️⃣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하며

현재 의뢰인께서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으며,

 

피고의 인적 사항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확인하였는데요.

 

문제는 의뢰인께서 피고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해일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해일 조력 1. 피고 인적 사항 파악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선,

가장 먼저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께서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셨다는 것.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

피고의 휴대폰 번호였죠.

 

이에 해일은,

 

약 20개에 달하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였고,

 

송달 장소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죠.

 

 

image01.png

 

 

 

해일 조력 2.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 주장 1.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음

 

해일 반박 1.

 

의뢰인 부부는 사건 이전까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피고 주장 2.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몰랐고, 가벼운 만남에 그쳤음

 

해일 반박 2.

 

해일은 두 사람의 관계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으며,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과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

 

피고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 법원의 판단, 위자료 전액인용!

 

 

증거 및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검토한

재판부는 해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판결문.png

 

무려 5년이나 이어진 남편의 불륜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의뢰인.

 

해일은 의뢰인께서 입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드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했고 ‘전액 인용’이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길을 잃으셨다면,

 

언제든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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