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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5,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전액 방어!

1️⃣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원래 다니던 회사의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의뢰인은,

 

새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남직원이 많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챙겨준 사람은

다름 아닌 A 씨였죠.

 

A 씨 덕분인지, 의뢰인은 빠른 속도로

회사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가끔 밥을 먹기도 하며,

 

조금은 가까운 사이로 지냈죠.

 

하지만 의뢰인은 더 이상 A 씨와

친한 사이로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A 씨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무려 5,000만 원

상당의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죠.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던 의뢰인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청구취지.png

 

 

2️⃣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원고 청구 기각에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원고 주장 1.

피고는 수년 전부터 배우자와 교제하였음

 

해일 반박 1.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술을 한잔 마신 적은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상간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만남의 경위, 애정 표현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임.

또한, 원고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원고 주장 2.

배우자와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카톡으로 모두 인정하였음

 

해일 반박 2.

원고는 피고가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님.

위 카톡은 둘 사이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기 위해

보낸 메시지일 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원고 주장 3.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무시하며 회피하기만 하였음

 

해일 반박 3.

오히려 피고가 원고를 직접 만나 얘기하려고 했으나,

원고는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기만 하였음.

 

 

 

3️⃣ 법원의 판결, 위자료 전액 방어!

 

 

해일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위와 같이 판단해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직장내불륜으로 오해를 받아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위자료 전액 방어에 성공해 그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이란 이유로,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간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꼭 나 자신을 지켜야 하죠.

 

이 사건의 결말을 어떻게 매듭지을지는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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