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선고결과 : 위자료 2천만원 인용
1️⃣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양가의 대소사를 함께하고
힘을 합쳐 생계를 이어가는 등,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부부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긴밀하고 각별한 관계를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카페 사장이었죠.
그렇게 한순간의 불안한 감정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차츰차츰 시간은 흘러갔지만,
배우자와 그 여자가 몰래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된 의뢰인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의뢰인은 카페 사장에게 전화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카페 사장은 한 번 만난 게 전부고,
그 어떤 일도 없었다며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기회를 주었건만
이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피고에게,
확실하게 응징하고자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2️⃣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 주장 1.
단 한 번의 만남에 불과한 일회성 관계이므로 책임이 크지 않음
해일 반박 1.
부정행위의 횟수가 단 1회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관계를 가진 이상,
그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피고 주장 2.
이미 사실혼 관계는 파탄된 상태였음
해일 반박 2.
피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관계가 끝났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에 따르면,
“아직 정리가 안됐으니, 몰래 만나자.”라는 취지의 대화를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피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임.
피고 주장 3.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 행위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임
해일 반박 3.
피고는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
피고 역시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발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3️⃣ 법원의 판결,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해일이 제출한 CCTV 영상,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사안을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
1.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른 점 2.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크다는 점 |
위 사실을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일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단 한 번의 일회성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해일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죠.
감정에 휩쓸려 섣부르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지금 감정을 분노로 풀어내는 것이 아닌,
전문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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