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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해일 청구: 위자료 3,500만원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위자료 3,000만원 인용!

1️⃣ 해운대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평소와 다름없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의뢰인은

이웃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의뢰인은 수년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던 남편을 믿었기에

 

애써 소문을 무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파트 주민끼리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이상하리만큼 의뢰인 눈을 피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을 은근슬쩍 피하려고 하는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며칠 전 이웃에게 들었던

불쾌한 소문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늘 틀리지 않듯,

 

블랙박스 영상에선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고,

 

그 여자는 며칠 전 의뢰인을

피하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었죠.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의 해운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청구취지.png

 

 

2️⃣ 해운대변호사의 조력 사항

 

 

해운대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피고 측 주장에 적극 반박하였죠.

 

 

피고 주장 1.

상대방의 일방적 구애, 협박으로 부득이하게 만남을 가짐

 

해일 반박 1.

피고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몰래 만남을 이어갔음.

또한, 상대방에게 먼저 식사 약속을 제안하는 등 관계를 능동적으로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음. 이는 피고가 상대방의 구애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교류했음을 보여줌.

 

 

피고 주장 2.

짧은 기간 교제 후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으며 성관계도 가지지 않았음

 

해일 반박 2.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교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을

유도하는 대화까지 나누었음.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가

배우자와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었으며,

성적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피고 주장 3.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음

 

해일 반박 3.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는 의뢰인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음.

피고 스스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수차례나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하며 이혼을 종용하는 등,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책임 의식도 없음.

 

 

3️⃣ 해운대변호사 위자료 3,000만 원 확보!

 

 

해일이 제출한 증거,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의 상간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그 정신적 고통 또한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해 온 점

2.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

3.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결정을 내렸죠.

 

 

판결문.png

 

 

의뢰인께선 해일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죠.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이혼 없이도 충분히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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