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중혼까지 한 교포 상간녀 고의성입증 쟁점사례

1️⃣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는데요.

 

부족한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곧 사업은 해외까지 확장되었죠.

 

이에 남편은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사업을 돕기 위해 해외를

오가며 남편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유로운 일상을 꿈꾸려던 찰나,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 현지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이었죠.

 

큰 충격과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동시에

국적까지 바꾸게 만든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저희 해일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피고 주장 1.

원고와 남편의 혼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음

 

해일 반박 1-1.

피고는 원고의 출국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혼인 파탄을 주장하지만,

출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표기 차이로

인한 것일 뿐, 원고는 수년간 20차례에 걸쳐 출국하며 남편을 내조했음.

이후 원고의 건강이 나빠져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장시간 비행이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출국이 어려워진 것이지 혼인 파탄으로 인한 것은 아님.

 

해일 반박 1-2.

남편이 오랜 기간 외국에 머물게 된 것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공동의 생활을 유지해 왔음. 별거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점, 별거 중에도 경제적 교류가 지속된 점, 원고가 끝까지

혼인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보아 혼인이 파탄됐다 볼 수 없음.

 

 

피고 주장 2.

혼인 신고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합법임

 

해일 반박 2.

피고는 혼인 신고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적용을 받음. 민법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혼인인 중혼은 취소 사유에 해당함.

 

 

피고 주장 3.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

 

해일 반박 3.

원고 부부는 수십 년간 함께 여러 차례 해외 행사에 참석해 왔으며

주변에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음.

피고 역시 주변 지인들을 통해 원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 이는 명백한 고의에 해당함.

 

 

3️⃣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증거, 변론을

바탕으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년간

부정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중혼까지 한 피고.

 

잘못을 빌어도 모자랄 판에 변호사까지 대동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피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안고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선,

합법적으로 상간녀를 응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으신 여러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