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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불법유턴 대인사고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약식명령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평소 누구보다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밀린 업무를 마무리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머물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참이었죠.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도로는 심하게 정체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빨리 귀가하고자 하는 마음에,

 

평소에는 잘 이용하지 않던

우회로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낯선 길을 운전하던 의뢰인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좌회전 시 유턴’ 표지판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데요.

 

그 순간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버스와

크게 충돌해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죠.

 

이로 인해 버스에 탑승해 있던 다수의 승객들이,

 

전치 10주, 6주, 4주에 달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규모가 워낙 컸던 만큼 혼자서 이 사건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란 것을 직감한 의뢰인께선,

 

사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해일의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죠.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저희 해일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해일 주장 1. 진심 어린 반성

 

해일은 의뢰인이 사고 이후,

매 순간을 후회와 자책 속에 보내며,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해일 주장 2. 준법 서약서 작성

 

해일은 의뢰인이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실천 계획을 스스로 세워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게 아닌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해일 주장 3. 차량 폐차 처분

 

해일은 의뢰인이 사고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며

운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당분간 차량을 살 계획이 없으며,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 해일 주장 4. 가족, 지인들의 탄원

 

해일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많은 지인들이

한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기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일 주장 5.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해일은 의뢰인이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충분한 피해 보상과

합의금을 지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분들 모두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합의서.png  처벌불원서.png

 

 

 

3️⃣ 법원의 판결, 약식명령!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반성문, 준법 서약서,

피해자 합의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본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선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 망설임 없이

해일을 찾아 적극 대처함으로써 얻어낸 결과였죠.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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