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약식명령 + 보안처분 수위감경 성공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보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 여성의 얼굴사진과

치마 속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여성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고 말았죠.

 

 

 

 2️⃣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통상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카촬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힘든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처벌방어를 위해서

다양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반성문 제출

 

법무법인 해일은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은 추후

 

주변의 도움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범죄전력 없음.

 

 

법무법인 해일은 피고인이 이전에는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으며

 

동종범죄 역시 전과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사회의 건실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을 피력했는데요.

 

실제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피고인이 취업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통해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건실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피고인은 결국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선고된 부수처분은

가장 수위가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신상정보공개 등이 아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라는 가장 낮춘 부수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은 다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처벌이 이어지는 성범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법무법인 해일이라는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