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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2,000만원 감액!

1️⃣ 울산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바로 A 씨.

 

업무적인 조언은 물론, 퇴근 후에도 따로

연락을 해 사소한 고민까지 들어주었죠.

 

처음에는 그저 잘 챙겨주는 직장 상사라고만 생각했지만,

A 씨는 점점 의뢰인에게 호감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A 씨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 것이죠.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A 씨의

아내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눈 감고 넘어갈 테니, 이젠 연락하지 마라”

 

아내에게 경고를 받은 의뢰인은 그 즉시

A 씨에게 연락해 관계를 끊으려 했지만,

 

상대는 직접 손 편지를 건네고,

이혼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달라며,

 

의뢰인의 마음을 되돌리려 했죠.

 

결국 A 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무려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선 상간 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울산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해일은 사건을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미 원고 측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여러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무리한 ‘기각’ 전략으로 대응하기보단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감액’ 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저희 해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원고 주장 1.

피고는 경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음

 

해일 반박 1.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카톡 대화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원고의 연락을 받은 직후 A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며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음.

 

그러나 A 씨는 이후에도 손 편지를 전달하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로 지속적인 구애를 이어갔음.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려 한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상대방임.

 

 

원고 주장 2.

피고와 배우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륜을 저질렀음

 

해일 반박 2.

만남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잘못이 정당화되진 않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은 다소 과장되었음.

관련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 두 사람이

교제를 이어간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함.

 

 

3️⃣ 울산상간녀소송,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SNS 대화 내역,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죠.

 

 

판결문.png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수천만 원의 금액이 적힌 소장을 받게 된다면

두렵고 숨이 막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고라고 해서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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