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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3천 + 재산분할 2억 방어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 A 씨와 별거 중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줄곧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바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온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A 씨는 이 점을 소장에서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죠.

 

이에 더불어 위자료 3,000만 원과 2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배우자의 과거

외도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혼 청구를 쉽게 납득할 수 없었죠.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에,

 

본 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배우자 A 씨는 과거에 외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것이었죠.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두 사람이 상당 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해 온 만큼

법원이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인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A 씨의 청구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극 반박했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png

 

 

 

원고 주장 1.

피고는 오랜 기간 가정을 방치하였음

 

해일 반박 1.

의뢰인은 가정을 방치하지 않았으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성실하게 생활했음. 상대방의 주장은 위자료, 재산분할을

확보하기 위한 거짓된 진술에 불과함.

 

 

원고 주장 2.

피고의 귀책으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혼인이 파탄됨

 

해일 반박 2-1.

별거는 상대방의 자발적 가출로 시작된 것임. 의뢰인은 별거 이후에도

한 사람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

 

해일 반박 2-2.

과거 배우자의 상간남인 B 씨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 판결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책배우자는 의뢰인이 아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임.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기각!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증거자료, 상간 소송 판결문

등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A 씨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을 막고 싶었던 의뢰인은 해일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png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장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대응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일을 찾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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