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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1,000만원 감액!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공무원인 의뢰인은 연말 업무가 몰리던 시기,

야근이 잦아지면서 함께 근무하던 A 씨와

 

자연스럽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직장동료 관계였지만

A 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의뢰인에게 하기 시작했죠.

 

의뢰인은 A 씨가 유부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려 선을 그었지만,

 

계속되는 구애에 못 이겨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죠.

 

상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고 재산분할

이야기까지 끝났다.”라며 의뢰인을 회유했고,

 

결국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A 씨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의뢰인에게 너무 큰 금액이었고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직장에 알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죠.

 

막막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소장을 들고 다급하게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측이 이미 명백한 외도 증거들을

다량 확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해일은,

 

무리한 기각 전략이 아닌 감액 전략을 택했고,

 

- 불륜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등

 

위자료 감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세운 주장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꼼꼼히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방법을 찾았죠.

 

 

원고 주장 1.

피고가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음

 

해일 반박 1.

카톡 대화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제안한 건

상대방임. 상대는 의뢰인에게 “이혼 합의가 다 됐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선을 긋는 의뢰인을 회유하였음.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거짓임.

 

 

원고 주장 2.

두 사람은 수년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음

 

해일 반박 2.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임. 통화 기록 내역 및

녹취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 만남이 이뤄진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함.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원고 주장 3.

피고는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해일 반박 3.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A 씨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으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1,000만 원 감액!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재판부는,

 

☑️ 원고 측이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을 시도했음

☑️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음

☑️ 실제 교제 기간이 원고가 주장한 것보다 짧았음

☑️ 소송 이후 모든 연락을 끊고 반성하고 있음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이번 사안은 상대방 측에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이미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였기에

 

사실상 3,000만 원 전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1,000만 원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입장이라도 내가 져야 할 책임

그 이상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억울하거나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언제든 망설임 없이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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