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위자료 감액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전액 방어
1️⃣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골프장 일을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난 의뢰인에게,
손님 응대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한 손님이 고가의
물건을 두고 간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물건의 주인은 단골손님이었던 A 씨였죠.
의뢰인은 그의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하였고,
A 씨는 무사히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의뢰인에게 식사 자리를 먼저 제안하였고,
감사 인사를 거절할 수 없던 의뢰인은 가볍게
한 끼 함께하잔 생각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A 씨의 통화 기록과 식사 영수증을 발견한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 모든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전부였고,
식사 자리 역시 상대가 먼저 청한 것이었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선
소장을 들고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저희 해일은,
‘전액 방어’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억울하게 피고가 된 의뢰인인 만큼 단 한 푼도
지급할 이유가 없단 것이 저희 해일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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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
원고 주장 1.
피고가 적극적으로 접근해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음
해일 반박 1.
의뢰인과 상대방이 연락한 것은 맞지만 이는 모두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피고가 먼저 접근하여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는 카톡 및 문자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원고 주장 2.
사적으로 만나 식사를 함께한 것은 단순한 업무 관계로 볼 수 없음
해일 반박 2.
해당 식사 자리는 고가의 물건을 되찾은 상대방이 감사를 표하고자
먼저 제안한 것임. 단순한 사례였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엔 명백히 무리가 있음.
해일 주장 3.
원고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불분명한 정황만을 근거로 상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함.
3️⃣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 전액방어!
결과는 ‘전액 방어’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서도
부정행위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께선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이 적혀있는 소장이 날아온다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리시겠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의 의뢰인께서 딱 그랬습니다.
억울한 마음뿐이었던 의뢰인이셨지만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침착히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고,
끝내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으셨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정확하고 확실한 대응만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신다면,
저희 해일에 먼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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