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 처벌감경! 카촬죄+통매음 혐의, 불법촬영도 모자라 공유까지 한 의뢰인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촬죄+통매음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헌팅포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A씨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알리고자

친구들과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를 전송하였고

 

이후 다른 날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일한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모두 적용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복된 범행과

촬영물의 외부 유포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대한 막막함을 안고

급히 저희 해일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반복 촬영 및 공유로 인한 사안의 중대성 ✅ 유포 행위로 인한 실형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이처럼 본 사건은 촬영을 넘어

유포까지 이어진 사안이었기에

 

김규범 변호사는 처벌 수위 최소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 강조 및 합의 성사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반복적인 상담을 통해

 

반성문의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맡아

신중하게 접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사과가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며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2) 성장 배경 및 사회적 관계 강조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과 생활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학창 시절 성실한 생활을 이어온 점,

우수한 학업 성적과 장학금 수혜 이력,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온 사회적 관계 등을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또한 의뢰인이 과거 단 한 차례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평소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 내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던 환경 속에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된 점을 설명하되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관련 영상 및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이처럼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불리한 구조를 정확히 짚은 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례였음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 촬영이 아닌

촬영물의 반복적 공유까지 확인된 사안으로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초기 대응부터 면밀하게 개입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의뢰인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리한 정황이 많은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라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끝까지 함께 고민하며

처벌 방어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