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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해일 청구: 위자료 4,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3,000만 원 인용

1️⃣ 부산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경위

 

 

A 씨는 의뢰인에게 가족과

다름없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축의금을

건네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해줬던 사람이었죠.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온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남편과 A 씨가 종종 연락을 주고

받는 것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평소와는 너무도 다른

낯선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됐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친구가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선,

 

A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사건의 쟁점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 사람은 누구인가?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혼인 파탄의 상태였는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피고 측은 불법행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관계가 시작된 경위, 교제 기간을 축소하고

위자료 책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반박했죠.

 

 

피고 주장 1.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요청한 것은 상대방임

 

해일 반박 1.

피고가 제출한 메시지 캡처본은 전체 대화 내역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 편집한 것에 불과함. 피고가 먼저 연락하거나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한 내용은 빠져 있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

 

 

피고 주장 2.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인식하였음.

 

해일 반박 2.

피고는 ‘파탄’을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남편과의

외출 일정을 치밀하게 조율하였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 부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피고 스스로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피고 주장 3.

상대방과 교제한 기간은 불과 1개월에 그침

 

해일 반박 3.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두 사람이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최소 8개월 이상임이 명백함. ‘단기간 만남’이라는 주장은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것에 불과함.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일으킨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

 

 

 

3️⃣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3,000만 원 확보!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CCTV 영상,

메시지 대화 내역, 변론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단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상간 소송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입증’이 그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확실하게 증거를 모으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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