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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해일 청구 : 위자료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3,000만 원 인용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 창이 떴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하였죠.

 

“언제 와? 보고 싶어.”

 

상대는 배우자가 몇 년 전

동창회 모임에서 만난 A 씨.

 

의뢰인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였고,

아이의 돌잔치에도 얼굴을 비췄던,

 

전혀 낯설지 않은 그 여자였죠.

 

그 순간, 의뢰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이

불륜 관계란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A 씨.

 

의뢰인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A 씨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피고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했는가?

💡 얼마나 오랜 기간 불륜 기간을 이어왔나?                               

 

 

피고 주장 1.

친한 지인 사이로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음

 

해일 반박 1.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지인 간의 안부 연락과는 거리가 멀었음. 연인 사이에서나 볼 법한

친밀한 대화가 오갔고, 성적인 농담까지 스스럼없이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나아가 대화 내용을 통해,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음. 피고의 ‘단순 지인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 주장 2.

원고는 피고와 상대가 수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은 두 달 남짓에 불과함.

 

해일 반박 2.

녹취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사람의 연락, 그리고 만남은

두 달이 아닌 수년에 걸쳐 이어져 왔음. 피고는 부정행위의

기간을 축소하여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음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 3,000만 원 확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이에 따라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피고는 항소로 한 번 더 맞서보려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

 

1심 판결을 뒤집을 증거도,

논리도 내세우지 못한 채,

 

결국 스스로 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죠.

 

항소취하서.png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처럼,

 

억울함을 그냥 묻어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051-62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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