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불륜이혼 피고조력, 여러명의 외도상대 그럼에도 위자료 전액방어 해냈습니다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 A 씨 제안으로

함께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만의 공간이 생기고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죠.

 

겉으론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문제는,

 

의뢰인이 A 씨 몰래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었죠.

 

의뢰인의 행동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낀

A 씨는 의뢰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결국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배신감을 느낀 A 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도 결코 적지 않았고,

 

상대가 여럿이었던 만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던

 

의뢰인께선 다급하게 소장을 들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이 사건의

승패가 ‘사실혼 성립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간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

 

이를 중심으로 해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가? 💡A 씨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는가?

 

 

 

☑️ 해일 주장 1.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볼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함.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를 자신의 부모는 물론

형제나 친척 그 누구에게도 배우자로 소개한 적 없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음.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에 불과함.

 

 

☑️ 해일 주장 2. 사실혼 관계가 이미 해소됨.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함.

 

동거를 제안한 쪽은 상대방이었으나, 정작 원고는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음.

 

부부 공동생활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이미 사라진 상황이었으므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며

그 귀책사유 역시 원고에게 있음.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전액방어!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가 여럿이었던 만큼 의뢰인께서도 처음엔

방어가 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은 흔들리지 않고,

핵심적인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 사이에는

법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바꾸죠.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그대로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