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3회 +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 상습적음주운전에 경찰폭행까지 한 의뢰인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정신을 차려보니 차량이 도로가에 정차해 있었고

대리기사 역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집은 멀지 않은 거리였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차주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의뢰인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황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고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공무집행방해라는 중한 혐의까지

더해지게 된 것인데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출동 경찰관 폭행 사실까지 더해졌기에

 

의뢰인의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속만은 피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상담 직후

본 사건의 핵심 쟁점부터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상습성 부각 ✅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 초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진술

 

 

이처럼 불리한 요소가

훨씬 많은 사건이었기에

 

재판부가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범행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가장 먼저 김규범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방향부터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초기 수사 기록상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내용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는 사건 직후

만취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온전한 판단 없이 진술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기록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재판부는 의뢰인을 반성 없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경위, 경찰 조사 내용 등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생활 변화를 시작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재판부가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형사공탁 진행

 

사실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자인 경찰관은 피의자와의

형사합의를 애초에 거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신속하게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금전적

배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직접 다시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

 

이번 사건의 구체적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음주 운전을 계획하고

차량을 몰고 나간 사안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이었고 만취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집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는데요.

 

이후 사고 현장에서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까지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것 역시

 

만취 상태에서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종전력이 무려 3회였고

출동 경찰관 폭행 사실까지 존재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는데요.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과

처벌 방어를 위한 주장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경우라면

안일한 대응만으로는 결코 처벌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양형사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미 상황이 무겁게 흘러가고 있다고 해서

체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리한 사건일수록

그만큼 더 세밀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저희 해일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무거운 부담을 함께 덜어드리겠습니다.